법률
1.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만약 혹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시청은 처벌 받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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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방지법시행이후에 시청죄 처벌규정이 생겼는바,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관련 법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과거의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위 시점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례의 경우도 해당 사건 이전의 시청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