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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탁드립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구입, 시청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청 행위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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