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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탁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법 시행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청물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 5. 19.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며, N번방 방지법은 단 하나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대부분 2020년 중순경부터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