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로 야설을 쓰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챗지피티에 명령어를 교묘하게 입력해서 야설을 쓴다면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무슨 죄목으로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 자체가 음란물을 AI 기술을 통해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점에서 작성 명령값 등을 입력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추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챗지피티를 통해 야설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