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지피티로 야설을 썼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챗지피티로 야설을 작성했는데 그걸 어디로 유포는 안하고 혼자서만 봤다면 그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챗지피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공지능이 대화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야설을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야설의 경우 어디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는 겁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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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야설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