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에서 야한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실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야한 성드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실제로 만나서 성드립을 했는데도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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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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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 성희롱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굴욕감,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을 거쳐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고 해당 언급은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는 있으나 바로 성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