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조건 없이 위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내 피해자가 외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까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빠르면 4주 이내 에서 2-3개월 사이에 집행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 결과 통지서는 그 결과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는 것으로 상세한 불기소 이유서는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분실된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신 경우 중개인이 보관의무가 있어서 중개인에게 해당 계약서의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미화 1만불 이하가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 업체 등의 관리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