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프리카 이용 약관을 보시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최초에 이용계약 등을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얼마든지 추후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계약 및 경제 활동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부모에게 이메일 등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이메일 통지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르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성질의 질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답변을 드려보면, 일방통행길이 더라도 전방의 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태만이 주행을 한 경우로써 위에서는 일방통행 위반의 차량에만 100퍼센트의 과실을 전부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한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최대 위반차량8:정상주행 차량2)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의 위법함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반드시 방역의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 그대로 현재는 입법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자가 격리 거부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한도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 회기를 열어 의안이 통과하여 개정을 하도록 논의 중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인도 법제처 등에 문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소관 부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요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 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은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중에서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질의 사항으로서 친고죄인 경우에는 그 1인 도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공범자 사이에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여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점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극히 소액인 점과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점에서 소 제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여의 경우도 사기의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위 사안에서는 부족해보입니다. 추가적인 증거 등을 찾아 보시되,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위 자들이 모두 사기의 공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며 각자의 지위에 따라 대표, 모집책, 중개인 등의 역할을 나누어 사기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수와 액수에 따라 그 처벌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 고소를 한 점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채무가 상속받으실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자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도록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특별 고시 즉 보건복지부 등의 고시로 우선 화장을 한 뒤에 장례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유가족 등이 화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고시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응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