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급작스러운 운행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방에서 부터 확인 가능한 지점에서 운행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운행시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경감 시킬 수 있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상당하므로 과실이 상계된다고 하여도 1대9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험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법적 성격으로 수험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시험과 시험의 성격, 주체에 대해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기록은 열람이 불가하며, 특히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더욱이 엄격히 제한 됩니다. 본인이나 변호인 이외에는 매우 엄격히 열람 복사가 제한 됩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내용, 일반적인 진행사항 경과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기록은 당사자 내지 소송대리인만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1초, 한 장면이라도 그 모든것이 영상 제작자인 방송국이나 제작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굳이 상업적이 아닌 용도라도 유튜브 영상에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 장면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 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개의 경우 무기한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고 대개 2주나 한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허가를 받아 다시 해당 기한 내에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 사항에 따라 각하, 기각, 기타 관련 불이익한 결정을 재판장님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의 출처를 추후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여, 자녀의 주택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의 탈루의 점으로 중과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구입 자금 추적을 가장 주가 되어 하게 됩니다. 증여세 한도를 넘은 경우 (5천만원)로서 거의 대부분 자금 추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소액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더 중점적으로 판사님들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일정한 양식과 적격을 갖추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핵심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할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개 2주이내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추후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는 소 제기 시점이후 2달 이내에 판결이 나오지만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의 사고의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이로인하여 휴업손해(근무를 하지 못하여 생긴 임금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CCTV 등으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설명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인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해서 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점에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내지는 도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오토바이 측에 더 있다고 보이며, 그렇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즉,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대집행은 ①계고 →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③대집행의 실행 → ④대집행비용의 징수(납부명령 및 강제징수)의 단계를 거쳐 행해집니다.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입니다.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몇 월 몇 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 집행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① 계고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②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대판 1992.03.10, 91누4140)③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④ 계고시에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