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나와있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질문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나와있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험을 치려고 수험표를 다운받아보니,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다 나와있었습니다.

혹시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현행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합격자 조회나 성적 조회를 위해서라도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험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법적 성격으로 수험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시험과 시험의 성격, 주체에 대해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