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공범 등의 처벌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와 손해의 정도,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별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근로 행위 및 손해를 끼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 등의 결과 등은 법적으로 증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바로 집행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 사실이 없어 도로 매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이 불가하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용자나 시 등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문자로 욕설한 점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임의로 공제하여 잔액을 보증금 반환 한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