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및 가해자입니다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지인이 투자관련 원금보장 및 수익 보장을 저에게 해서 저도 제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윗사람이 똑같이 원금보장 한 말 그대로 원금보장을 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4명에서 저를 단체로 고소하면 저에게 많이 처벌이 가해질까요? 금액은 4명에서 5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저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공범 등의 처벌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와 손해의 정도,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내용상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득한 이득액을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