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재가 발견 될 때까지는 기소 중지 상태로 사건이 중단되며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공제받지 않고 전액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돌려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연히 타인의 저작물의 전체적으로 보호 받는 케릭터, 의상 등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점, 해당 단점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해당 소송에 기타 서류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보정서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류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송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소유자인 경우 임대인과 추후 보증금 반환 등 의무 등의 이행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 되어 어느 일인에 의하여 계약 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상대방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나누어 지며 전통킥보드로 무면허로 일단 주행한 점에서 운전자 본인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자체는 내사 등의 형태로 입건 전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위 공직자 등도 모두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