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위치가 높은사람들의 수사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의혹가지고도 수사를 하잖아요. 왜 일반인들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건가요? 진짜 의혹과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피해본게 있으면 그냥 신고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자체는 내사 등의 형태로 입건 전에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위 공직자 등도 모두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