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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식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 반드시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대상으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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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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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안좋은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자살방조는 자살에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위와 같이 비관하는 상담이나 심경을 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달하는 것이 자살방조 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께 무료 상담 등의 방법을 추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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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도로 진입시 해당 길에서는 좌회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신호등 횡단보도를 보시면 노란색 선이며, 좌측으로 보이는 표지판을 보면 좌회전 금지 표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의 차량이 전부 정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로질러 좌회전 운행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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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 충격이 없다면 폭행, 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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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한데 게임상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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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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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위의 예시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만으로 , 촬영 당시의 메신저 내용이 보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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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라면 패소시 상대방이 청구한 금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 기타 이자가 같이 부과 됩니다. 강제집행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벌금, 금고 등의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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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에도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수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결과미수), 의사에 따라 중지를한 경우라면 중지 미수가 되어 형량에 차이가 됩니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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