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Question

집에서 담배피는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웃사람이 담배냄새 원인을 찾는데 사실 전데 법족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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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화재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이라면 가정 내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가정 내 흡연을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