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협의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를 통해 해지를 하여야 하는 사안인데 위의 조건 즉 2달치 월세지급, 임대인의 복비지급 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전 협의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알고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속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이에 기망을 당한 피기망자를 탓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램프로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 장치 등)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소송은 정식쟁송입니다. ○ 판단기관은 심판은 행정기관이며, 재판은 법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불안감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폭행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