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업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각자의 출자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1안과 3안을 기초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지분 정리, 동업관계의 해지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별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버님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로 철거 또는 퇴거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 시효 등의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각 변호사별로 동석 의무만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위임계약 체결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쉽게 수임을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조정절차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조정 의견에 부동의하거나 이의 했다고 하여 바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표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 인가가 된 경우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특별히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손해배상액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5%로 계산합니다. 12%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자 12%(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자 12%)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에 관련 고소 등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의무는 지게 되고 지체시 계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 혹은 동거인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정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사용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 문제 등이 있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발생할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그 범위를 청구하는자가 입증하여여 하는데 시세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