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경비(운영비)에 대해서는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고 위의 식사비 등이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과다하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1심이 판결난 경우 항소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심으로 확정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에 송치가 되고 실제 약식명령 등이 나오는 경우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회원 가입 등을 한 뒤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할 여지가 있어서 탈퇴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관련 조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하는 경우 증인 조서가 있을 것으로 재판상 증인 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기사를 별도로 대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별개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어서 차임은 일단 지급하시되, 수선 의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선을 하고 그 수선비를 청구하거나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병원의 영상처리정보의 보관 기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