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탁금을 입금 받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아 출급을 판결을 받아 각 각의 출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고, 경찰서 별로 인원 운용 수와 사건의 많고 적음이 다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관 인력에 많은 부족이 있고 고소 사건 등의 경우 사건 처리가 경찰에 모두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유되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우선 민사상 해당 티켓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범위는 크지는 않지만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실을 기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 후 종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금연 아파트로 지정 을 하는 경우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의 경우 초국가적인 법적 구속력, 명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시 제재할 근거나 실효성이 없고 권고 등으로 볼 수 있고 개별 국가별로 자주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미면책 채권으로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인 전문가와 명확하게 확인 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증여 사유라는 것이 있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만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나 등본상에 이전 소유자가 남편이고 아내에게 급하게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기 위해 아내에게 재산 이전) 이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권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