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또는 "추가 업종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이 추가 허용되는지 임대인(건물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현 주소(음식점 주소)로 통신판매업(쿠팡스토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추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 새로 등록 필요).음식 판매 업소에서 보관/포장/배송되는 상품이 음식이 아니고 일반 상품(비식품)인 경우에는 위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배송)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식품판매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하남)의 이전 등기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남에 있는 지점의 이전등기라면 경기도 하남을 관할하는 등기소(예: 하남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법인이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예: 대주주가 5% 이상 지분 변경 등)에 해당하면 주요주주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5% 이상 보유자가 되거나, 기존 주요주주가 보유비율을 1% 이상 조정한 경우 등은 '주요주주 보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고 (동일한 사이즈나 제품인 경우) 신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 준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액 배상 판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보험사가 "영수증 체크 안했다"는 이유로 10%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1년 합계 소득)도 내고,최근 근로·소득 내역(6개월~1년 거래 내역/급여 명세 등)도 같이 제출합니다. 배달노동자(근로자)의 경우 플랫폼 또는 입금내역, 정산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대화 자체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하는 정보 등을 함께 올린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올해 말 결산 기준으로 자산, 매출, 직원 수, 부채 요건이 아래 기준에 충족되면 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자산 500억 원 이상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 해당매출액 100억 원 이상종업원 수 100명 이상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외부감사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가 50%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해당 공사 계약서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성금의 지급, 공사 대금의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지급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체 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에 지체 일수별 약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계약상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된 기간 만큼을 비례하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 구청 등의 교통과, 도로과, 안전과 등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