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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님이 편의점 담배 결제 안하고 들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 계산 오류로 보이고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바로 가져가려는 절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담배 등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구매자에게 카드 환불 기록을 근거로 연락하여 결제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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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등을 하고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소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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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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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글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일단 위의 특정성의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작성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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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셨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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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중고차 구매후 다시 팔려 하는데 차이가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정이 없는한 중고차의 시세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점에서 여러 원인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앞선 거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야 문제제기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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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시 피해자의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회복지원 (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심리치료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피해자 조사 ▵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24시간 긴급전화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연계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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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어떤 상황에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신청은 금전적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특정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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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계의 국가(미국, 호주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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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해제, 해지를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케릭터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해제, 해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질문자가 임의로 케릭터 반환 처리, 아이디 회수 등을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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