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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질문자 측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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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망행위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아직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잘못된 정보와 매물을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등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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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주차장에서 사람똥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지 질문글을 보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리조트, 숙소 측에서 관리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세차비 정도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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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시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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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부동산 수수료(복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중개 등은 한 것은 아니므로 중계보수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실비 정도를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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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 없이 매장을 운영하면 안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결제 방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요구할 경우나 카드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매장에서는 충분한 안내와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없는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원할 경우, 근처 ATM 위치 안내, 외부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네이버 페이 등의 대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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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만드는 사람들 많던데 혹시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 챗봇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유명 애니메이션을 제작 등을 하고, 이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의 소지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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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무상으로 전세 살 경우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법에선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도 증여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5년간 얻는 무상 이익 1억 넘으면 세금 내어야 합니다. 집값이 13억 이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 14억이면 내야 할 증여세 545만원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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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지 동에서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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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우편통지서는 보통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납부 및 감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로서 평상시나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한다고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의 제기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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