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일하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세부 사항을 정의 등과 함께 명확하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예견하여 협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도 실제 집행을 할 가해자들의 재산 등이 없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케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을 받게 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적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 제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대리인이 있으시니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소송 대리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검사처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이 아니라 수사 기록으로 개인적으로는 조회 가 되고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범죄기록 열람 등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