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중 이사 건

Question

임차한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기간이내에 나가게 될 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구는 맞다고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Answer 1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기간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갱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합니다.

Answer 2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