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사가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작성하신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작성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기 위하여 기능이 허용된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거나 녹화 등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안전 신문고로 관련 CCTV , 동영상 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원들에게 유권자가 간식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반대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배상 보험의 보험 부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있다고 하여 보험사가 책임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보험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상대방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채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