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 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작곡가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부르는 행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리메이크 등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 이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 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 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 우측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사고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괴행위에 대한 동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이 손괴의 죄책을 묻는 경우 손괴죄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법은 일본의 법을 계수하고 일본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로 분류되고 있지만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아 실질적인 판례의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부상 정도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