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상대방이 질문자나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수사를 통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해죄로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 형사 고소를 하신 죄명 등과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복통과 음식의 인과관계 등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위의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도로나 이동 통로가 있다면 즉, 맹지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그 장소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행성 경품 등의 제공의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