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 안건을 하나로 하여 처리하거나 별개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할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로 수사를 고소, 진정 등을 고려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댓글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으며, 협박 등을 한 경우 협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으로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범기간이라고 하여 이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출장시에도 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