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모욕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뜸 등은 한방 의료 용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처벌 자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기타 보호처분에 비하여 경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록으로 보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녹음 행위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서 상표명이 선출원된 유사상표명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면 다시출원하여 등록이 매우 어려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타인의 명예의 훼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 통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관들이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이는 압류 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압류 목록 등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영업 손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있는지는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이 가능하기는 하나 인지대나 기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시간등 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점에서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