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작물 취득죄가 아니라 장물 취득인 바, 일반인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를 한 경우 장물 취득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은방이나 기타 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주행을 하는 점이 필요하여, 단순히 시동을 껸 것에 더 나아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여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반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를 채권자가 해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압류 해제 신청에 비용은 인지대 소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내용이나 규정되어 있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탄원서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소는 고소 대리가 가능하나,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아니라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했던 개인회생 자료를 가지고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즉 2주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 신청을 할 때는 앞서 연체되어 있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일일히 해당 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 위탁을 특별하게 명시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행 등의 사실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