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거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지하층은 반드시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가 소방법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권의 범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살인죄가 적용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신용회복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험납입금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보험납입금이 아닌)"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