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퇴사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급 요건 즉 180일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자를 상대로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 형사 재판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업자에게 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강제나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모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업자에게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합의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 질 것,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차임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입증, 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을 가지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위반한 거래로 위의 경우 원금 자체가 줄어 들게 되는 것으로 원금이 빌린 돈의 80%에서 법정 최고이자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 등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 비밀 정보 등의 변경 등 보안 등의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을 방조하여 돕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