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키움증권처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은 해외주식 배당이 국세청 자료에 소득구분 22번,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올라와 있다면 보통 그대로 22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26번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즉 해외증권사 계좌 등으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없는 국외배당을 입력할 때 쓰는 코드로 보시면 된비다. 애플, AT&T처럼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어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되어 국세청에 22번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26번으로 고치실 필요는 적어보입니다. 미국 상장 알리바바 ADR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이 지급되고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자료 반영이 된 것이라면 22번으로 처리하고, 만약 해외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라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전혀 없다면 그때 26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약자와 수익자가 엄마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했다면 보험금 1억원은 일단 엄마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딸에게 주면 엄마가 딸에게 증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딸이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000만원만 주면 보통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고, 1억원 전부를 주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병원비 1,300만원은 암 수술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고 영수증 등 지출자료가 있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라도 신청해야 지급되는 제도이고,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그 기한까지 지나면 해당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신청하겠다는 말이 다음 정기신청 때 하겠다는 뜻이라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귀속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를 한 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언니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한 분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민법 제1028조,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다만 법인 자체의 세금이 곧바로 부모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그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언니가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언니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5월 공고 기준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2,500명을 뽑고,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 한시 근무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 시급 12,250원, 4대보험 가입 조건입니다.하는 일은 세무조사 같은 전문 업무가 아니라, 체납자에게 전화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과 납부 안내, 생활실태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입니다.다만 체납자 상대 업무라 민원성 전화, 불친절한 반응, 방문업무 부담은 있을 수 있어 사람 상대 스트레스에 약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으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또는 70만 원 이하 같은 거주요건은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무관해졌다는 뜻은 임대차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는 의미일 뿐,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원금도 보증금이나 관리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가가 임대 중이었다면 단순 기준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환산율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있어, 신고 당시 이 계산을 빠뜨렸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세금 자체는 추가될 수 있어도,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 고의적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점, 당시 비교 가능한 시가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추징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혼자이시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1963년 2월생이므로 2028년 1월부터 사전신청, 2028년 2월분부터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약 58만 8천 원으로 반영되고, 조기노령연금 30만 원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더해져 소득평가액이 약 8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 재산, 금융재산, 고가 차량, 임대소득 등이 크지 않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맞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후 계산되는 환급세액입니다. 토스, 삼쩜삼 같은 민간 앱의 환급금은 확정세액이 아니라 예상 환급액 또는 신고대행 가능 금액에 가깝고, 세금 결정권은 플랫폼이 아니라 국세청에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 환급액과 홈택스 금액이 다르면 홈택스 신고내역, 납부계산서, 환급계좌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앱이 과거 5년치 기한후신고 가능액, 누락 공제 예상액, 지방소득세, 수수료 차감 전 금액 등을 섞어 보여주거나, 반대로 홈택스는 이미 신고된 연도와 현재 확정된 자료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육개장을 현금 10,000원, 카드 11,000원으로 표시했다면 카드 결제 손님에게 1,000원을 더 받는 구조라서 이중가격, 카드수수료 전가, 카드회원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