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사관 상사 자체만으로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군인은 통상 대령 이상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상 특정 직무분야는 계급이 낮아도 포함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군수물품계약 및 방위력개선 관련 부서는 5급 공무원·중령·3급 군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는 부사관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 주신 “유류계약관리” 업무가 그 범주와 유사하더라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해당 보직이 법령상 지정 직위인지, 또는 국방부/부대 인사·감찰 라인에서 별도 통보가 오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상 3부 준비해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800만원, 변제기한, 지급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면 되시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3항도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현금성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셀프로 신고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면 그 신고자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대상과 증빙 등을 갖추어 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접 비용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수수료는 들지만, 보다 안전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누락, 소득구분 오류, 배우자와의 소득배분 착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오류, 감면·공제 누락처럼 과세소득을 불필요하게 잘못 잡는 경우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더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환급 자체에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보통 아니고, 실제로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다만 공식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간업체를 통할 필요는 없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환급금 일부를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의 제공으로 불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민간 사이트 보다는 정부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는 주택임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가 부가세 제외 270만 원이면 연 공급가액이 3,240만 원이고, 공급대가 기준으로도 통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그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이 사안의 경우 항소가 아니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이므로,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와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신 다음, 필요하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정보공개청구는 보통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검찰청을 상대로 하거나, 사건이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건번호·당사자 성명·불기소처분일을 적어 불기소이유통지서, 고소장, 본인 진술조서, 불기소처분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증거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누락된 증거가 무엇인지, 피해 아동 진술, CCTV, 녹음,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새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2번 나누어 주문했다면, 각 주문이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실무상 합산과세 기준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는 경우이고, 각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네, 질문자님 이해가 대체로 맞습니다. 당구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국세청 안내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별도 제도인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에 한정되어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확대되게 되므로, 이제는 액상에 니코틴이 있으면 그 원료가 합성이든 천연이든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되어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