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생활 안정 등으로 나뉩니다.입국 후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경제, 법, 문화 등)을 받습니다.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 1,500만 원, 2인 세대 2,400만 원, 3인 세대 3,150만 원, 4인 세대 3,9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미배정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50년 임대)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3~4년간 임금의 1/2(최대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이와 같이 생활, 주거,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부가세는 물품 가격, 현지 배송비, 구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UK-Korea FTA 협정에 따라 영국산 제품은 원산지 증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단순히 제품에 메이드인 UK라고 기재된 점이 아니라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의류에 대한 관세 13%가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제품에 made in UK만 있는 것으로 부족)로 인식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26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신 질의 내용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별도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 1억 원(일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하시어 신속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량벽체 및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추천 코드를 참조 바랍니다. 산업분류코드: 41103 (건축인테리어업), 42202 (도배코팅 및 창호 공사업 - 관련 전문 시공 시)업태/종목: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업실내건축디자인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5세 미혼 해외체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므로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 외에 1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40% 이상, 2025년 기준 월 약 97만 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해외체류 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세대분리 서류:전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해외체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분이 하시는 경우 위임장 필요).주민등록등본: 자녀 단독 세대주 표기.임대차계약서 (선택사항): 자녀가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혹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직접 서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가 발견됩니다.충당금은 실제 인건비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입에만 넣으면 해당 기간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됩니다. 아파트 통장에 적립'은 위탁사로 돈이 나가지 않고 입주민 측이 보관한다는 뜻으로 실제 해당 인원이 퇴사 시 지급할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으로만 잡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이 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고 또한 바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의 월급 수령이나 자동차, 부동산의 재산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 하는 탈세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대상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겠습니다. 사실상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소유 재산을 가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