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여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물품의 배송지가 변경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바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의 채권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이유로 압류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문의 주신 것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의 국가간 비교는 상속세 과세방식(유산과세형 대 유산취득과세형), 세율, 공제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10~50%)은 일본(10~50%), 독일(7~50%)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퇴직시에 바로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정리하고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동사업체에 어느 일부 공동 대표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정산이나 횡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인 점에서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예비 부부라고 하여 다르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