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가적으로 대출금액이나 사기의 정도, 편취 범위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내용의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홈택스 등으로 납부 세액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경정 청구 등으로 정정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패널티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기때문에 실제 유형력 행사가 없다면 시늉만을 한 것으로 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협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인 소득의 공제를 말하는 바 소득 자체가 없으니 공제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2천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중도 파기의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중에 가능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예금 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은 중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외 출장비의 경우 국내 부가세와는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