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3년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알아보다 2주택 대출이 힘들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에큐온이라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한테 사업자대출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출석요구서에 <사건의 요지>는
피의자는 에큐온 저축은행의 차주로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의 거래내역 및 통장 잔고를 만들어 에큐온 저축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 라고 적혀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하면 대출 받을 수 있고 괜찮을거라 해서 한건데..
협의를 모두 인정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벌금형? 아니면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나요?
현재는 부동산하고 대출하고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과거 전과가 있는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리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금액이나 사기의 정도, 편취 범위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략적인 내용의 처벌 정도를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대출 등 처리를 고려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면 약식기소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