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로 확인한 메일로 홍보성 단체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의 공개된 메일을 수집하여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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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에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전화가 많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신된 문자 메시지 중 스팸 메시지를 선택한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취합하여 제재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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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제보 나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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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범이나 추가 경합된 죄가 있는 경우라면 병합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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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그만두고 채권추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과 계약서,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라면 일단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부담자와의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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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무단으로 사용된 제품사진이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물로 해당 사진이 먼저 인정될 창작물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인용정도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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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 방법 판매자 독단적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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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25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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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운전자 바꿔치기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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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영문표기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Corporation ltd.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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