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내부사진을 퇴사한직원이
개인석사논문에 인용을하였는데 회사의허락없이 무단으로사용했는데 논문 공개를 막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물로 해당 사진이 먼저 인정될 창작물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인용정도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사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해당 제품에 대한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