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추후 송달 결과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미용실 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의 취소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이지 그 행위를 우리나라 형법 기준으로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현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바로 한국에서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연 5%의 법정 이율을 가산하여 대여금의 원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는 위험한 물건 등으로 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게임내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기망으로 인한 편취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과세분부터 즉, 2026년도 부터 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금원을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역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증여시점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