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행함에 있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이상 업종코드의 오류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과 다른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이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물질이 나온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등 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 2인 이상이 공포심을 얻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 협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지 단순히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식품 판매업 등록과 관련 설비, 위생 교육 등을 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근처의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하고자 하는 유형, 서로 출자하는 내용과 비율, 추후 해산, 청산시에 탈퇴의 요건과 그 구체적인 조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유 중이라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회사 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사자가 다른 점에서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런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