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신용사면을 한다는데

Question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사면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십시요

Answer 1

이번 신용회복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고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는 금융기관 간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으로 신용회복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러한 연체정보를 삭제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런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