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인만을 상대로 (물론 모두 해당 국에서 합법이라는 전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의 문제가 없으나, 국내에 법인을 차리거나 국내에 서비스를 하거나, 내국인이 가입하여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인주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해당 욕설행위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기간 동거를 하지 않고 별거를 하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양육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경우 권한없이 이를 임의로 조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조사권이 없는 민간 업자에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소설 이나 기타 사진과 영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제작 판매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계약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 경우인데, 대금의 반환 청구에 있어서 소송 보다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7만원때문에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인 점에서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신청하여 인용 된 것으로 압류가 된 점에서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의 상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범죄인 사기로 대여금의 미변제를 바로 처벌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등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