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쓴 말로, 직장을 다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 또는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필요한 제출서류는 등기신청서, 신청자신분증, 해지증서 및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정보)을 소지하고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들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란 및 첨부서면 예시 란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바로 사진을 보낸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투표권 제한이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관련 사항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긴 한 점, 물품이 실제 탈취가 되지않고 돌려 준 점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약정이나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증빙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툼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