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90년도 이전에는 민법상 장남이 1.5배를 더 상속받는 상속분이 인정되었으나 추후 균분 상속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심판 등으로 상속분에 대한 분할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심판 절차에 따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반드시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의 경우도 인정되나, 추후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는데, 인장 날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서명 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송에 있어서 소속 변경이 있더라고 하여도 실제 채무자임에 변동이 없다면 크게 변동 되는 사안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항소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는 항변 등을 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의 주장이 적절하고 인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