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채무가 부담되는 경우 즉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선수의 사진을 영리적 목적이 없이 개인의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장만을 위하여 새로 소를 제기 하기 보다는 다른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완전히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자로 사문서 위조의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개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표이사와 직접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위 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가 협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처리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권자인 부모님이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나 항의 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나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실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확인과 이븡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