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의 경우 자세한 경위를 확인 해보아야 하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은 것으로도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욕죄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 등이라면 행정 소송 관련 사안에 관한 사건을 주로 수행해보신 변호사를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속영장은 도주위험, 증거 인멸 위험으로 일정한 주거지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소 등으로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미변제 금액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핸드폰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관련 주소 정보 등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보여진다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