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공제 등을 하고 과납한 경우 정산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다만,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등을 하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7.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화상대화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댓글로 거래를 비추천 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다시 대통령의 직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그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있어서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우자 명의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지서라고 함은 별도의 법적 절차는 아닌 것으로 반드시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양육비 강제 방법 등을 추가로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자의 과실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의 범위는 실제 대금 상당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