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가입 후에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누락된 공제 항목 내용 등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②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③ 각 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④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성매매 업소 정보 광고 등이라면 개설자의 경우 불법 광고의 방조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통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질문자인 세입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 요원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재산의 편취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